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목록

관련법령

담당부서

직무상알게된비밀

(국가공무원법제60조,지방공무원법제52조)

제1호

공통

민원사무처리와관련된정보에대하여민원인의이익을침해하는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제1호

공통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제1호

공통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제1호

행정실

비밀로 분류된 문서

제2호

행정실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제2호

공통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제2호

공통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에 관한 정보

제3호

행정실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제3호

행정실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공통

범죄의 예방수사 의뢰 협조

제4호

공통

감사 등 처분사항

제5호

공통

회의의내용이대부분개인의신상·재산등사생활의비밀과관련되어있는정보

제5호

공통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공통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공통

입찰예정가격조서, 기초금액 산정조서

제5호

행정실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제5호

행정실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제5호

행정실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행정실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통

성과상여금에관한사항,공무원전보희망서,공무원연금관련기록사항등지방공무원인사에관한정보

제5호

공통

근무성적평정결과

제5호

공통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학생, 비정규직,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공통

교직원의근무상황부중연가·병가사유

제6호

공통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공통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공통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중식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 지원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공통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공통

비정규칙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공통

교직원의건강검사결과등개인에관한정보

제6호

공통

인사기록카드

제6호

공통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공통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개인성적, 징계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공통

학생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건강상담일지

제6호

교무실

신체검사,건강검사등대상자의학생개인에관한정보

제6호

교무실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제6호

교무실

학생개인상담관련자료(학생상담카드,상담일지,기초학습부진아상담,전입생상담,재입학생상담,저소득층자녀상담등)

제6호

교무실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교무실

졸업대장, 제적부

제6호

교무실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교무실

학생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제6호

교무실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교무실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교무실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교무실

학부모 교육,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제6호

교무실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행정실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행정실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행정실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행정실

민방위대원명부,이동통보서에포함되어있는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

제6호

행정실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행정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행정실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자료

제6호

행정실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제6호

행정실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 자료(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행정실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행정실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행정실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행정실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행정실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자료

제8호

행정실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제8호

행정실